■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수사 상황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김건희 특검팀,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김성훈]
본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돼서도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7년 되기는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결국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 구속 자체만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진행해서 인치, 즉 데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서울구치소 측에 직접 인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했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병을 확보하거나 관리하는 거는 하지만 조사에 필요하도록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조사기관까지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강제구인, 인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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